병원 접수 시 신분증 확인 의무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럼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시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도 시행 배경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비롯한 약물을 부정하게 확보하는 사례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제도 시행 목적

환자의 안전 확보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해 더 안전한 의료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합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
강보험증의 대여나 도용을 통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안내

병·의원 진료 접수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분증이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나 서류를 의미합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으로,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

 

*신분증 사본(캡처,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이 불가합니다.

본인확인 예외 사항

-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5.20일 이후 해당 요양기관 6개월 이내 재원환자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병원 가셨는데 신분증 없을 때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STEP1
Play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STEP2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하여 인증

STEP3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등록

 STEP4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본인확인 QR을 요양기관 접수처로 제시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은 환수됩니다.

 

또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콜센터(1577-10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